연봉계약의 체결 및 노사협의 제도와 의 관계 에 대하여 - 연봉제 도입과 노사협의 제도와의 관계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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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9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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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근로계약의 체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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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의 체결 및 노사협의 제도와 의 관계 에 대하여
연봉계약의 체결 및 노사협의 제도와 의 관계 에 대하여 - 연봉제 도입과 노사협의 제도와의 관계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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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도입과 노사협의 제도와의 관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근로계약의 의의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계약을 말한다. 근로계약은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하는 계약으로써 이러한 계약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결정에 따라 자유로이 체결될 수 있는 것이다.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형식, 내용 및 기간 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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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경우 근로계약의 체결은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문서는 물론 구두에 의하여도 이를 체결할 수 있따1)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일정한 법적 제한을 부과하고 있따 즉, 임금ㆍ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은 근로…(생략(省略))
Ⅱ. 근로계약의 명시의무
3. 연봉제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를 요하는 근로조건
가) 연봉액 및 그 대상이 되는 기간
나) 소정근로일수와 소정근로시간
다) 연봉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라) 상여금 및 제수당의 취급 방법
마) 시간외수당 등 할증임금의 연봉액 포함
바) 예상되는 근로시간의 결정
사) 지각, 조퇴, 결근 등의 취급방법
아) 국민연금과 의료保險의 처리방법
자) 퇴직금의 산정방법 및 중도퇴직시의 처리방법
차) 비밀유지의 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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