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의 법적 개요1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8-17 21:45
본문
Download :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의 법적 개요1.hwp
또 근로와 임금이 대가적 교환관계에 있으므로 유상·쌍무의 채권계약이다.
II. 근로계약의 성질
1. 의의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서 근로와 임금이라는 채권·채무의 성립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므로 채권계약이라는 데 이론(理論)이 없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의 성립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 경우, 민법상 도급 또는 위임의 형식을 갖는 계약도 그 명칭과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근로계약으로 본다(判). 다만…(투비컨티뉴드 )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의 법적 개요1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의 법적 개요1
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의 법적 개요1 ,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의 법적 개요1법학행정레포트 ,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의 법적 개요1
근로기준법상,근로계약의,법적,개요1,법학행정,레포트
설명
Download :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의 법적 개요1.hwp( 94 )
레포트/법학행정
다. 근로계약의 법적 개요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근2①4.).
2. 논점
민법상의 고용계약은 대등한 당사자간의 사적 자치를 전제로 한 것이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은 노사간의 불평등관계를 전제로 대두된 법槪念으로서 근로자의 지위를 법적으로 보호하고자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자유롭고 대등한 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도록 일정한 법적 제한이 가해지게 된다된다. 다만, 근로계약의 체결에서 일정한 형식을 요하지 않고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므로 낙성·불요식계약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