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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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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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가족붕괴와 여성권익 상승에 따른 이혼 방지
일곱째 효사상 유지와 부모에 대한 의무감 등이다.…(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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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둘째 호주는 가족의 중심이자 집안의 대표자이고 가장으로서의 권위와 의무를 가지기 때문이다
셋째로 빈도가 높은 항목은 조상의 계보를 알 수 있고, 제사를 지내고 대를 잇기 때문이다
넷째 전통적 관습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법이 바뀌면 번거롭고 혼란스러울 수 있으므로 사회안정을 위해서이다. 민법은 호주승계순위를 아들-딸-처-어머니-며느리의 순으로 규정하여(민법 제984조) 어린 아들이 할머니, 어머니 등에 우선하여 호주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호주제는 현대판 ‘삼종지도’로 여성을 예속적인 존재로 규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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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3. 호주제 찬성 이유
첫째 호주제가 가족제도의 틀과 위계질서를 세우고 결속력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기타에 포함된 응답에는 불편한 점 없다, 폐지는 시기상조다, 관심 없다, 호주승계자가 상속시 더 많이 받으므로 등이 있었다.
4. 호주제 문제가되는점
호주제는 부계우선혈통주의와 남성우월의식을 조장하여 성差別을 발생시킨다. 이는 아들선호사상을 고착화하는 것이며 남성우월을 상징하여 양성평등에 위배된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