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안티문화와명예훼손에따른법적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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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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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士學位論文
안티文化와 명예훼손에 따른 법적용 연구
목차
1. 안티文化란 무엇인가
1.1 정의(定義)1.2 안티文化의 긍정적 측면
1.3 안티文化의 부정적 측면
2. 명예훼손과 법질서2.1 표현의 자유의 헌법적 가치
2.1.1 명예훼손 성립의 조건
①내적명예
②외적명예
③명예감정
2.2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의 조정3. 안티활동과 법적용
3.1 형법적 측면
3.2 민법적 측면
4. 結論(결론)
1. 안티 文化란 무엇인가Internet이 일상생활이 되어버린 요즘, 2000년대에 등장하여 Internet의 한 文化로 자리 잡은 안티文化, 이것은 제도화된 권력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이 가상공간의 개방성과 탈영역화로 인해 적극적으로 표출된 형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