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쟁의행위및조정제도,쟁의행위의요건과수단,노동쟁의.조정제도의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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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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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SLIDE_1_
쟁의 행위 및 조정제도
쟁의행위의 의의와 원칙
쟁의행위의 요건
쟁의행위의 수단
조定義(정이) 의의와 조정제도의 요건
노동쟁의 조정 절차
_SLIDE_2_
1. 쟁의행위의 의의와 원칙
쟁의행위의 의의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등
근로 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
파업, 태업, 직장폐쇄 기타 노동 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은 저해하는 행위
준법투쟁
(기타 단체과시행동)
쟁의행위
단체행동
_SLIDE_3_
1. 쟁의행위의 의의와 원칙
쟁의행위의 원칙
제 37조 (쟁의행위의 기본원칙)
쟁의행위는 그 목적, 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된다.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 (노동조합의 지도와 책임)
쟁의행위는 그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생략(省略))
2. 쟁의행위의 요건
3. 쟁의행위의 수단
1) 노조의 쟁의행위 수단
2) 사용자의 직장폐쇄
4. 조定義(정이) 의의와 조정행위의 요건
5. 노동쟁의조정 절차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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