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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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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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심절차에서의 주장과의 사물적 관련성
1) 원고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닌 한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인 점에서 서로 부합되는 것으로 족하다.2) 피고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한도내에서만 처분사유를 추가?변경하여 처분사유로 주장할 수 있음에 그친다.2. 입증책임
(1) 의의
소…(투비컨티뉴드 )(2)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입증책임의 분배
1) 분배기준
2) 특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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