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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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6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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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통합형은 지방행정에 있어서 모든 권력은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형성된 지방의회에서 유래(由來)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따 대표적인 예로 영국의 의회형과 미국의 시government 형태중 위원회형을 들 수 있따
1)영국의 의회형
영국의 지방의회는 의결기능뿐만 아니라 집행기능까지 담당하는 의회중심형을 취하고 있따 원칙적으로 의회와 대립되는 자치단체의 수장은 존재하지 않으나 대도시권 지역 등의 일부자치단체에서는 상징적인 의미의 시장이 있따 정책과 원칙적인 문제는 전체의회에서 결정하고 행정사무의 구체적 처리는 의회가 임명한 각 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따 각 위원회의 위원은 의원 또는 의회가 임명하는 전문가인 비의원중에서 선발되기도 하며, 위원장은 의원 중에서 선출하며 상당한 권한을 갖는다.
2)미국의 위원회형
미국의 위원회형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직선에 의해서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되는 위원회의…(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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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Ⅱ. 기관구성형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유형
1. 기관통합형
기관통합형이란 기관단일형 또는 의회형이라고도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기능과 정책집행기능을 단일기관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는 형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