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망 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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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4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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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레포트/법학행정
순서
Internet 실명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1) 판결 근거
2) 판결 내용
2. 위헌 판결 이후 現況(현황) 과 대안
1) 판결 이후 現況(현황)
2) 대안
3) 해외 事例(사례)
Ⅲ conclusion
Ⅰ 서론
Internet 실명제는 2007년부터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시행되었다. 반면 반대 입장에서는 Internet 실명제가 외국인들과 재외국민의 국내 사…(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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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따라 일인 平均(평균) 이용자가 10만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게시판 사업자와 국가기관, 지자체, 그리고 이에 준하는 기관에게 본인확인조치가 부과되어왔다. Internet 실명제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Internet 실명제가 타인의 명예훼손과 같은 불법 게시글을 막고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는 게시자의 신원파악을 용이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동안 시행되어온 Internet 실명제는 실명을 확인하는 것을 요구하지만 실명이 반드시 노출될 것을 규정하지는 않는 실명확인실명제로서, 또한 모든 Internet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일정 서비스 유형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제한적 본인확인제”였다.1)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법률적 시행은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