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소법상 객관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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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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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선거권자라는 이유만으로 제기하는 이 소송은…(省略)
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상의 민중소송
다) 국민투표법상의 민중소송
① 지자체의 장이 지방의회재의결에 대해 제기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②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에 대해 제기(지방교육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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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순서
다. 대표적으로 선거가 잘못된 경우 그 잘못된 선거로 인해 자신의 공권이 침해되지도 않으면서도 선거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그 예이다.
2. 종류
(1) 민중소송
가) 개요
민중소송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의미한다. 특별히 법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소의 제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아 이하에서는 이러한 객관적 소송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이러한 민중소송의 특징은 자기의 법률상이익의 침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국민의 자격”에서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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