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의 논점과 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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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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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식의료기관의 장에 의한 선정
이식대상자의 선정을 기다려서는 이식의 시기를 상실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식의료기관의 장이 이식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이식법 제22조 제2항, 前文).
이식의료기관의 장이 이식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이식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즉, ① 등록기관의 장이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장기등기증자의 등록결과 및 신체검사결과를 통보한 때부터 2시간 이내에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으로부터 이식대상자의 선정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경우(장기등기증자가 뇌사자인 경우에 한한다)와 ② 당해 이식의료기관의 장기등이식대기자가 이식대상자로 선정되어 이식할 장기등이 적출된 후 당해 이식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상태악화 등으로 이식수술이 불가능한 경우이다.
다만, 골수와 각막에 대하여는 이식의료기관의 장이 이식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 장기등에서 제외한다(이식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괄호).
이식의료기관의 장은 그 사유 및 선정결과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등록기관의 장, 장기등기증자 및 이식대상자와…(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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