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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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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입국 조치

II. 자립지원

III. 사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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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주민의 보호 ․ 지원과 관련하여 government 가 설정한 추진방향을 살펴보면 첫째, 탈북주민에 대한 모든 보호 ․ 지원정책은 전반적인 통일정책 구도 하에서 추진한다는 것이다.
넷째, government 차원의 지원과 병행하여 각종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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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기타




설명
다. 둘째,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주민의 경우 동포애와 인도주의 차원에서 국내입국을 희망하는 자는 전원 수용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체류국 실정에 부합하는 보호 ․ 지원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적극 전개하겠다는 것이다.
세 번째 추진방향은 국내거주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일회성의 물질적 지원보다는 자립기반 조성 및 자활능력 배양을 통한 건전한 민주시민(Citizen)을 양성하는데 주안점을 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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