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 족 법
페이지 정보
작성일 24-07-16 07:24
본문
Download : 친 족 법.hwp
관습상으로 사돈과의 혼인이 가능해서 ‘겹사돈’이 있다아
[ 2 ] 민법상 친족의 범위
1. 친족의 범위에 관한 립법주의
⑴ 개별적 한정주의⑵ 총괄적 한정주의
2. 민법상 친족의 범위(제777조)
⑴ 8촌 이내의 혈족⑵ 4촌 이내의 인척
⑶ 배우자
* 민법은 이른바 총괄적 한정주의에 의하여 친족의 범위(제777조)를 규정해 놓고 있으나 친족
적 효능를 부여하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개별적으로 친족범위를 한정하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제777조의…(생략(省略))
3. 친족의 호칭
레포트/인문사회
⑴ 인척이란 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혈족.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한다
친 족 법
⑵ 인척은 혼인을 매개로 하여 맺어진 ...
Download : 친 족 법.hwp( 40 )
,인문사회,레포트
인척
(제769조).
설명
다.
순서
인척⑴ 인척이란 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혈족.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한다 (제769조).⑵ 인척은 혼인을 매개로 하여 맺어진 ... , 친 족 법인문사회레포트 ,
인척
⑴ 인척이란 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혈족.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한다
(제769조).
⑵ 인척은 혼인을 매개로 하여 맺어진 관계이다.
* 1990년의 민법개정에 의하여, 종래 인척에 편입되었던 혈족녀의 직계비속을 혈족에 포함
시켜 바로 잡았으므로(제768조) 현행법하에서는 생질, 이질, 고종, 외종 형제자매간도 모두
혈족이 된다
* 1990년의 민법개정에 의하여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은 인척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현행법하
에서는 사돈지간은 인척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