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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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8-2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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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컨대, 어린아이가 부모의 눈이 닿지 않는 곳에서 부모가 모르는 동안에 타인에게 가해한 경우이더라도, 친권자로서 보통하여야 할 감독을 다 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본조의 책임을 진다.
레포트/사범교육
설명
3. 감독자의 책임의 요건
(1) 책임무능력자의 불법행위
책임무능력자의 행위가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나 책임능력이 없음으로 인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라야 한다. 만일 책임능력이 인정되어서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감독자는 본조에 의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통설·판례).
(2) 감독자의 감독의무해태
감독자는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입증하여 책임을 면할 수 있을 뿐이다.
대판 93.2.12. 92다13646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친권자 등 법정 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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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감독자의 과실은, 책임무능력자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의무를 게을리하는 것을 의미하고, 책임무능력자의 가해행위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닐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