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목적 - 債權의 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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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7-07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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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목적 - 債權의 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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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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債權의 目的
Ⅰ. 序 說
1. 債權의 目的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행위(급부)2. 債權의 目的(給付)의 要件
(1) 급부의 내용이 적법?가능?확정?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2) 급부의 금전적 가치 : 금전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것도 가능(§373)
3. 給付의 種類
┌ 작위급부 ┬ 주는 급부 ┬ 특정물급부│ └ 불특정급부 └ 하는 급부
└ 부작위급부 ┬ 단순부작위
└ 인용
4. 民法上 債權의 目的
① 특정물채권 ② 종류채권 ③ 금전채권 ④ 이자채권 ⑤ 선택채권
Ⅱ. 特定物債權1. 意 義 :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374)
2. 發生類型
① 처음부터 특정물 인도가 목적인 경우
② 종류채권이나 선택채권에서 목적물이 특정된 때
3. 선관주의 의무(§374)(1) 선…(생략(省略))
(4) 입증책임 : 채무자가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하여야
5. 변제장소 : 채권성립 당시 그 물건이 있었던 장소(§467①)
6. 과실의 인도여부 : 이행기 이후의 과실은 채권자에게 인도해야 함(예외§587)
7. 물건의 위험 : 선관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험은 채권자가 부담
① 법률행위의 성질 → ② 당사자의 의사 및 관습 → ③ 중등의 품질의 순서
1) 지참채무 : 채권자의 주소에서 현실제공 한 때
2) 추심채무 : 구두의 제공으로서 수령 최고시
3) 송부채무의 경우
① 제3자가 본래의 이행장소인 때 : 현실제공시
② 채무자의 호의로 제3자에 송부하는 경우 : 발송시
(3)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목적물을 선정한 때
(4) 제3자에게 지정권을 준 경우 제3자의 지정 시
(5) 강제집행에 의한 특정(민소§689) : 집달관의 압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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